최근 우한 폐렴(COVID19)이 널리 퍼지면서 정부의 방역망은 속수무책으로 뚫려 버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은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 과도한 공포를 버리고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심한 상태에서 병에 감염되었고, 그 중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감염병 발생이라는 천재지변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질병의 발원지가 중국임이 명백하므로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막아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마스크와 같은 기초적인 물품도 부족합니다. 마스크는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수출되는 물량 때문에 국내에는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출 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이 와중에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국에 대한 체면 지키기가 더 중요합니까? 정부는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중계방송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도 인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코호트 격리되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대남병원을 일본 크루즈선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은 심각한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정신질환자는 격리된 채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바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방심 속에서 국회까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오류를 시정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방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정부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의지도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이제 대처의 중점 방향은 ‘감염자의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대량 발생’을 기본 전제로 하여 움직여야 한다.
2. 의심 환자의 약국 방문으로 의료 서비스 마비 사태가 우려되므로 병원에서 곧바로 처방, 조제, 약품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부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져갈 것을 상정하여 조속히 전국 규모의 전담 병원을 준비하고, 1200여개에 불과한 음압 병동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일반 병실의 입구를 전실로 구성하여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을 빠르게 구축하라
4. 민영 호텔, 리조트 시설을 징발하여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병실 부족에 미리 대비해야한다.
5. 정부는 더 이상 늑장조치로 피해를 키우거나 특정 종교단체 탓 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병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실시하라
2020. 2. 25.
미래대안행동